2026.11.06참고 자료 5

상추 던진 건 폭행이고, 책상 뒤집어 엎은 건 아니래. 그럼 둥글레차는?

대법원 폭행죄 판례 왜 상추는 되고 책상은 안될까요?

요약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비접촉 사안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상추 던져 폭행죄 판례 2016도13497

농성 중 피해자에게 상추를 집어던졌습니다.

상추가 몸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은 완력의 행사나 육체상 고통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며,

설령 상추를 맞았더라도 피해자가 다칠 우려는 없지만,

그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습니다.

언쟁하다 화가 나서 책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책상 파편 일부도 피해자에게 튀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지 심리적 불안까지 보호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화 중 공무원에게 마시던 둥글레차를 끼얹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유형인 폭행,협박으로

그 인식이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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