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6편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324] 그릇을 던졌지만 빗나감 폭행 유죄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무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 참고 자료 1
상추 던진 건 폭행이고, 책상 뒤집어 엎은 건 아니래. 그럼 둥글레차는?
대법원 폭행죄 판례 왜 상추는 되고 책상은 안될까요?
- 참고 자료 5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폭행 중요판결] 비접촉 사안에서 폭행죄 성립의 판단 기준
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된 사건 2023도5440 폭행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 참고 자료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폭행죄 실제로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물리력 행사
실제로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물리력 행사로서의 특수폭행
- 참고 자료 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명예훼손 분쟁의 본질과 관계없는 개인신상에 관한 공격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죄 사례
- 참고 자료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사례
업무방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사례
- 참고 자료 22
[인천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2796 판결] 개인정보처리자 적법한 정보공개행위 부분(다항, 라항)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참고자료로 영상을 제출한 행위는 무죄
- 참고 자료 35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노533 판결]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대법원파기환송심]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 참고 자료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852 판결] 개인정보 누설 행위의 정당성
개인정보 누설 행위가 위법성을 상쇄할 정도로 정당한 동기나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참고 자료 14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법성 여부
재판부를 통해 취득한 증거가 다른 사건 증거자료로 사용됐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참고 자료 9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출 정당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 참고 자료 6